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384, 2001. 6. 25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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